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343호

2018년 하반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2018년 하반기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8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이나 공공조달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를 확대 시행합니다.

□ 먼저, 이번 시범구매 지원계획에서는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공공기관의 상생 노력으로 인해 참여기관이 6개에서 26개로 확대되었고,

◦ 보다 많은 기업이 시범구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범구매 참여기업 자격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 다만, 공공기관의 예산 사정으로 인해 신청․접수 대상은 기관별 수요 목록에 포함된 제품으로 한정됩니다.

□ 향후 공공기관 수요제품 뿐 아니라 기업이 제안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구매가 이루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공공기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에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제도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신제품의 시범 구매를 신청하면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매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공공기관이 약정한 금액만큼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제도

◇ 제품 구매방식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가 구매를 요청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직접 선택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부 구매심의위원회 평가‧조정 과정을 통해 구매 대상 선정

1. 시범구매 개요

□ 목적

◦ 기술개발 신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 개척 지원 및 혁신 역량을 제고

□ 지원규모

◦ 신규 하반기 20개 공공기관은 구매금액을 약정하지 않아 구매 금액 유동적 (기존 6개 기관 구매약정액 430억원)

□ 참여 공공기관 : 26개 기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공항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대한석탄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전KDN,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환경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2. 신청자격

□ 신청기업 :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가능제품

◦ 참여 공공기관별 수요 목록의 기술개발제품에 한해 신청가능

* [별첨] 공공기관별 시범구매 기술개발제품 수요목록 참고

⋇ ’18년 하반기는 공공기관별 기술개발제품 구매 예산이 수요제품에 한정되어 있어, 수요목록에 한해 시행하나, 추후 공고시 수요제품 외 기업 제안 제품으로 확대 예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품

- 아래 표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제품 인증을 취득한 제품

< 수의계약 가능한 기술개발제품 인증 현황>

인증구분	관련법령	시행기관
성능인증	판로지원법 제15조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조달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조달청
GS시험인증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제품(NEP)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산업통상자원부
신기술(NET)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 등 3개 법률	산자부, 환경부, 국토부
우수조달공동상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2	조달청
구매조건부신제품 성공제품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당초 수요와 관련된 공공기관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민관공동투자 성공제품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당초 수요와 관련된 공공기관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성공제품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당초 수요와 관련된 공공기관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개발선정품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당초 수요와 관련된 공공기관에 한함)	기획재정부
성과공유과제 성공제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당초 수요와 관련된 공공기관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 과제별 신청자격

구  분

신 청 자 격

창업 과제

( 기 업 ) 설립 7년 이하로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제 품 ) 수의계약 가능한 기술개발제품

일반 과제

( 기 업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제 품 ) 최초 인증 3년 이하의 수의계약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으로,
제품군별 납품실적이 아래 요건에 충족한 제품

구 분	납품실적
제품군A	신청 제품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10억원이하
제품군B	신청 제품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15억원이하
제품군C	신청 제품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20억원이하

* 제품군 : [참고] 신청자격 제품군 분류 기준 참고자료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18. 8. 16 (목) ~ 9. 14 (금)

* 신청 마감일 18 : 00 까지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기업의 제품만 인정

□ 신청방법 : 산학연Plus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인터넷) 신청

※ 산학연Plus 홈페이지 (https://plus.auri.go.kr - 시범구매 – 참여신청서 작성) 접속

회원가입	▶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신청 완료
온라인 회원가입		참여신청서 작성 (온라인 입력)		신청서류 제출 (온라인 파일 업로드)		참여신청서 제출 (온라인 제출)

□ 신청서류 및 제출방법

신 청 서 류	제 출 방 법
① 시범구매 지원제도 제품설명서 1부	공통 : 서식 참고 5페이지 이내 작성
② 시범구매 지원제도 제품규격서 1부	공통 : 서식 참고 5페이지 이내 작성
③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납품실적서 1부	공통 : 서식 참고
④ 개인정보 이용 및 신청 동의서 1부	공통 : 서식 참고
⑤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공통
⑥ 기술개발제품 인증서 사본 1부	공통 : 여러 인증 보유 시 모두 제출
⑦ 신청 기술개발제품 공인 시험성적서 사본 1부	공통
⑧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본 1부	공통
⑨ 직전년도 재무제표 사본 1부	공통
⑩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공통
⑪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공통 : 고용 우수기업 가점 검토
⑫ 수출실적증명서 (직전년도, 전전년도) 각 1부	공통 : 수출 우수기업 가점 검토
⑬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해당시 : 일반과제 기업여건 평가 검토
⑭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본 1부	해당시 : 일반과제 기업여건 평가 검토

4. 평가 및 지원 절차

□ 지원 절차

신청 · 접수	▶	자격검토	▶	규격검토	▶	구매평가
온라인 제출 (신청기업)		신청자격 검토 (전문기관)		규격 적합성 검토 (구매기관, 전문기관)		대면 평가 실시 (신청기업, 전문기관)
						▼
실적 점검	◀	구매계약	◀	결과 통보	◀	구매심의
진도관리 및 최종보고		계약 협의 (구매기관, 참여기업)		심의 결과 안내 (전문기관)		평가 결과 조정·확정 (전문기관)

⋇ 상기 절차 및 방법 등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 검토

◦ 공공기관 납품실적 등 신청자격 조건을 검토하여 적합 여부 판단

구 분	확 인 근 거 (증빙서류)
창업기업	▪ 설립연월일 확인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기업의 업력 산정은 설립일로부터 공고일 기준 -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공공기관 납품실적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SMPP)을 통해 공공기관 납품실적 확인 ▪ 나라장터 (G2B)를 통해 공공기관 납품실적 확인 (필요시) - 설립이후 직전년도까지의 납품실적을 기준으로 판단
제품인증	▪ 판로지원법에 따른 기술개발제품이고, 수의계약 가능 제품의 인증서 확인 - 일반 과제의 경우, 공고일 기준 최초 인증 3년 이하인 제품 - 신청제품이 다수의 인증이 있는 경우, 최초 인증의 연월일을 기준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확인 - ’17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7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6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규격검토 (서면)

◦ 신청제품에 대한 ‘참여신청서’ 및 ‘제품설명서’, ‘제품규격서’ 등의 수요규격의 적합성과 구매기관의 필요성 등을 검토

* 규격검토 결과에 따라 ‘부적합’으로 결정된 제품은 구매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구매평가 (대면)

◦ 규격검토에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공공기관 납품실적, 혁신성, 성장성, 안정성, 경쟁성 등을 신청기업 발표 내용을 토대로 평가 실시

구 분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창업 과제	납품실적 (15)	신청기업의 공공기관 납품 실적
	혁 신 성 (25)	제품 기술수준		차별성
	성 장 성 (25)	시장규모		수출 가능성
	안 정 성 (25)	제품 생산능력		사후 품질관리
	경 쟁 성 (10)	가격경쟁력		시장 제품 대비 가격책정
	가 점 (최대5점)	고용우수(3점), 수출우수(2점)
일반 과제	기업여건 (10)	재무건전성	R&D투자비율		기술개발전담조직
	납품실적 (20)	신청기업의 공공기관 납품 실적
	혁 신 성 (25)	제품 기술수준		차별성
	성 장 성 (20)	시장규모		수출 가능성
	안 정 성 (15)	제품 생산능력		사후 품질관리
	경 쟁 성 (10)	가격경쟁력		시장 제품 대비 가격책정
	가 점 (최대5점)	창업기업(2점), 고용우수(2점), 수출우수(1점)

□ 구매심의

◦ 구매평가 종합평점, 구매기관별 수요, 지원규모,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구매평가 결과에 대한 조정·확정

* 구매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해 구매기관의 별도 의견이 없는 경우, 구매기관과 선정 기업이 최종 협의하여 구매 계약 진행

□ 구매계약

◦ 구매기관은 심의를 거쳐 선정된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참여기업과 납품단가, 납품기한 등 구매 수의계약 협의를 진행

* 구매기관은 필요시 조달지원기관에 시범구매제품의 수의 조달 계약 요청 가능

- 구매계약 단계에서 가격검토 및 성능보증 등을 위하여 원가계산서, 성능보험 등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구매심의로 구매 결정된 제품이라도 구매기관의 수요, 규격요건, 허위 서류 작성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 중지 가능

◦ 기타 계약 및 납품 사항은 구매기관, 참여기업의 별도 계약에 따름

5. 신청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 시 온라인상에서 신청을 차단할 수 있음

-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할 경우 신청가능

※ 신청 이후라도 구매 계약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확인 시 평가∙지원 대상에서 제외 가능

※ 평가∙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구매 결정 이후라도 지원제외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시범구매 참여 여부

◦ 중소기업은 1개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창업 과제’와 ‘일반 과제’ 중 택1 하여 신청가능 (1개 기업이 다수의 품목 신청 가능)

◦ ‘창업 과제’에 참여하여 구매 계약을 한 경우 향후 ‘창업 과제’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조건에 부합할 경우 ‘일반 과제’에 신청 가능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신청기업, 대표자 등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제외
(접수 마감일 기준)

① 기업의 부도

②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③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②번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 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③번 : 설립 3년미만 중소기업,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 체결 기업 예외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 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

- 상기 ‘기업의 부도’ 및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에서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참여제한 여부

◦ 신청 기업, 대표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정부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선정제외

□ 지원과제 참여가능 여부

과제구분	설립년도	기술개발제품의 최초 인증년수	신청제품의 공공기관 납품실적
창업 과제	7년 이하	해당 없음	구매 평가시 반영
일반 과제	해당 없음	3년 이하

6. 기타 공지사항

◦ 동 시범구매에 참여하는 자는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기업신용 및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동 시범구매 참여하는 자는 구매기관 (공공기관)과 협상과정에서 구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수 있음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

◦ 구매 계약체결 이후라도 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계약 중지 가능 (신청마감일 기준)

◦ 시범구매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진행시 참여기업은 구매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제도 관리지침」을 적용함

7. 추진 일정

공 고	신청 ･ 접수	선정평가	계약 및 납품
’18. 8월	’18. 8월 16일 ~ 9월 14일	’18. 9월 ~ 10월	’18. 11월 ～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문의 및 확인

□ 안내 및 문의

구 분	담당기관 (부서)	문의사항	전 화
전문기관	한국산학연협회( 판로지원팀 )	과제 접수, 평가 등	042-720-3371～3

□ 홈페이지 안내

구 분	사이트명	주 소
시범구매 신청	산학연 Plus	https://plus.auri.go.kr ( 시범구매 – 참여신청서 작성 )
제도 총괄	중소벤처기업부	http://www.mss.go.kr ( 사업공고 )

[참고] 신청자격 제품군 분류 기준

신청자격 제품군 분류 기준 참고자료

구분	분류	물품분류명	구분	분류	물품분류명
제품군 A	12	화학제품	제품군 A	82	편집디자인 그래픽 및 예술 서비스
	44	사무용기기 액세서리 및 용품
				83	공공사업 및 공공부문 관련 서비스
	31	제조부품
				84	금융 및 보험서비스
	42	의료용기기
				85	보건 서비스
	53	의류, 가방 및 개인관리용품
				86	교육 및 훈련 서비스
	55	출판물
				90	여행, 음식, 숙박 및 오락 등 서비스
	60	악기, 장난감, 미술작품 등 교육용품
				91	개인 및 가정 관련 서비스
	15	연료, 연료첨가제, 윤활유 및 방부식제
				92	국방 및 치안 관련 서비스
	50	식음료품 및 담배제품
				93	정치 및 행정서비스
	23	산업용 제조가공기계 및 액세서리
				94	조직 및 동호회
	14	종이원료 및 종이제품
			제품군 B	45	인쇄, 사진 및 시청각기기
	43	정보기술 방송 및 통신기
				32	전자부품 및 소모품
	46	공공안전 및 치안장비
				81	공학연구 및 기술기반 서비스
	10	산·동식물 및 동식물성 생산품
				11	광물, 직물 및 비식용 동식물 지원
	20	광산기계 및 액세서리
				49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등
	21	농·수·임·축산용 기계
				41	실험실용, 측정, 관측 및 검사기기
	22	건축선설기계 및 보조용품
				40	배관 유체조절 시스템 장비 및 부품
	27	공구 및 범용기계
				56	가구 및 관련제품
	48	서비스업용 기계 장비 및 용품
				26	회전기기 및 경전기
	54	시계, 보석 및 원석제품
				24	물품취급, 조정, 저장기계 등 소모품
	70	농어업, 임업 및 야생동물 관련 서비스
				47	위생장비 및 용품
	71	광업, 석유 및 가스서비스
			제품군 C	25	상용, 군용, 개인용 운송기구 및 부품
	72	건물 및 시설물 건설유지 보수 서비스
				39	전기시스템, 조명, 부품 등 보조용품
	73	공산품 제조 서비스
				51	의약품
	76	산업위생 관련 서비스
				52	가정용품 및 가전제품
	77	환경 관련 서비스
				13	수지, 고무, 탄성중합체
	78	운송과 보관 및 우편관련 서비스
				30	건자재
	80	경영관련 서비스

* 분류 번호 : 제품의 물품분류번호(세부품명번호) 앞 2자리로 구분